오랜 기간 동안의 세입자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내 집을 갖게 된 형순씨는 집주인을 찾아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데... 하지만, 집주인은 방이 많이 더려워 졌으니 다시 도배도 해야 하고 이사를 가면 청소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 50만원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형순씨는 방도 나름 깨끗하게 썼고, 청소비용을 왜 자신이 부담해야 모르겠다고 했지만,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에 도배 및 청소비용을 형순씨가 부담해야 할까요?

평결일 : 2012-04-23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