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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의 동성커플, 태섭이와 경수! 사랑하는 태섭이를 위해 연대보증을 선 경수, 과연 보증책임을 져야 할까?

인생은 아름다워의 동성커플, 태섭이와 경수! 
사랑하는 태섭이를 위해 연대보증을 선 경수, 
과연 보증책임을 져야 할까?

태섭이는 얼마 전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한 후 의사로 근무하던 병원을 스스로 그만두고 펜션사업을 하기로 결심한다.



태섭: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러 우리두리은행에 갔더니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네. 어쩌지?

경수: 뭐야 너! 내가 있잖아. 무슨 걱정이야.

태섭: 정말? 정말이야? 너에게 절대 피해가 안가도록 할게. 고맙다, 경수야!



얼마 후 경수는 우리두리 은행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은행직원: 양태섭씨 대출건에 연대보증 서신 김경수씨 맞죠? 대출금 변제기가 되었으니 돈을 갚으셔야겠습니다.

경수: 네? 저는 채무자도 아니고 보증인인데..... 먼저 양태섭씨에게 청구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다짜고짜 저에게 이러시면...

평결일 : 2011-03-14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연대보증을 선 이상 경수는 은행 측의 요구대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42% 9명

  2. 2경수는 태섭이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인 태섭이에게 청구하고 태섭이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은행 측에 요구할 수 있다.

    23% 5명

  3. 3경수는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별다른 증명을 할 필요도 없이 은행 측에 주채무자인 태섭이에게 먼저 이행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3%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