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해산 전의 정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고, 법원이 여러 명의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이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55조). 대표청산인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 청산인의 직무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對抗)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54조제3항, 제265조 및 제209조제2항). 청산인...

... 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해산 전의 정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고, 법원이 여러 명의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이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5조). 대표청산인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 청산인의 직무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對抗)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54조제3항, 제265조 및 제209조제2항)....

... 중에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93조제1항 및 제2항). ※ 「민법」 제93조에서 청산절차 중 법인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송사건절차법」(1996. 12. 30. 법률 제5206호)부칙 제2조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제7조에서 ‘2032년까지 청산절차 중...

... 불확정한 채권, 또는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인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채권을 변제하면 됩니다(「민법」 제91조제2항).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되지만,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이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조). 만약,...

...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청산사무의 집행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해야 하며, 사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청산의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배행위를 한 청산인에게는 징역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22조제1항 및 제632조). 청산인이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 제635조제1항제2호, 제11호,...

...,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81조). 따라서 청산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청산절차 청산절차 법인의 청산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 → ② 현존사무의 종결 → ③ 채권의 추심 → ④ 채무의 변제 → ⑤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파산 신청 →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 제95조).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지만,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81조). 따라서 청산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청산절차 법인의 청산절차 법인의 청산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 → ② 현존사무의 종결...

... 결정합니다(「민법」 제721조제2항). 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민법」 제724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 현존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 재산의 인도 청산인은 청산과 관련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724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합니다(「민법」 제724조제2항). ※ 동업자의 탈퇴 후...

...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가능 강제징수 ▪ 시장 군수등인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가능 ▪ 시장 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 군수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가능(지방세 체납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