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이 결혼한 경우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중국인 배우자가 중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이 결혼한 경우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말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베트남인 배우자가 베트남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 대한민국 국적취득 국적회복 또는 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취득 외국국적동포는 국적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대한민국에 귀화함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법무부 예규 제1202호, 2018. 12. 18. 발령, 2018. 12. 20. 시행) 제1조 참조]. ※ 외국국적동포의 범위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 언제부터 병역의무가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국방의 의무가 있으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 및 「병역법」 제3조제1항 전단 참조). 병역의무는 인종 및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병역법」 제3조제3항 참조). 다만, 병역의무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刑)을...

...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받지 않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자동차...

... 요건과 효과 실질적 성립요건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해 그 본국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3조제1항). 예를 들어,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면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자신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성립요건을 각각 구비하면 되는 것이지, 양당사자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1항). 외국 국적 포기 절차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신고방법 국적상실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고자와의...

...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요건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귀화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국적법」 제5조). 귀화요건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