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사의 부당한 처사를 참을 수 없어 싸움을 하고 회사를 그만 둔 정직한 씨~! 직업을 구해 보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아 고민하던 중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브로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나누는 일당)를 알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정직한 씨는 브로커의 유혹에 갈등했으나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유혹에 넘어가는 대신 방송국 기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열렬해 기자는 정직한 씨에게 브로커와 접촉해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부탁했고, 모든 책임은 기자와 담당 방송국이 질 것이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이에 부정한 현실을 고발하려는 의지를 가진 정직한 씨는 브로커와 접촉해 실업급여를 한 번 받았고, 추후 실제로 이러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방송이 나간 이후 실업급여를 지급한 기관에서 정직한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어리둥절해진 정직한 씨~~ 과연 정직한 씨는 실업급여지급기관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해야 하는지 다음 중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평결일 : 2012-03-19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