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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킥! 하선의 서랍 속에 든 지석의 러브레터를 꺼내 본 진희의 법적 책임은?

하이킥! 하선의 서랍 속에 든 지석의 러브레터를 꺼내 본 진희의 법적 책임은?

옆집에 사는 하선을 좋아하던 지석은 고민 끝에 하선에게 러브레터를 전했습니다. 국어선생님인 하선은 지석의 편지를 읽고 자기도 모르게 맞춤법을 틀린 부분에 빨간 글씨로 체크를 한 후 화장대 두 번째 칸 서랍 안에 넣어 열쇠로 잠가 두었는데요.

다음날, 하선의 화장품을 쓰려던 진희는 화장대 첫 번째 칸 서랍을 열었다가 아래 칸에 놓인 지석의 편지를 발견하고 읽은 뒤 그만 편지를 화장대 위에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이에 엄마 심부름으로 옆집에 들른 지석의 조카 수정이까지 편지를 보게 되었고 수정은 휴대폰으로 편지를 찍어 가족들에게 대공개하기에 이르는데..

"아니 무슨 남자가 연애편지 보내면서 이렇게 맞춤법도 다 틀리냐~ 와하하하~!!“

온 가족의 놀림거리가 되어 부끄럽고 화가 난 지석은 이 모든 상황이 진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진희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잠가 둔 서랍 속에 있던 남의 연애편지를 본 진희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될까요?

평결일 : 2012-02-20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강승윤 : 잠가 둔 서랍 속에 든 남의 편지를 허락도 없이 읽었으니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는 것 아닐까요?

    73% 25명

  2. 2줄리엔 : 윗칸을 열면 아랫칸의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서랍이라면 비밀장치가 되어있다고 하긴 어렵지 않을까? 지석이 마음은 알겠지만 진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외에 별도의 형사 책임까지 묻긴 어렵다고 봐.

    26%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