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을 앞둔 빠담빠담 양강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TV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사형집행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살인죄에 대한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를 한 양강칠은 출소를 며칠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평소 약자를 괴롭히는 박진국과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양강칠과 박진국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교도관을 양강칠은 교도관인줄 모르고 때렸고, 한 대 맞은 교도관은 넘어지면서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정년퇴임을 2주 남겨둔 판사는 양강칠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고, 변호인은 항소를 권유하였으나 양강칠은 이를 거부하여 사형집행됩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 양강칠의 사형집행에 대한 이야기 중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평결일 : 2012-01-02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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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빠담바라기: 항소는 판결 후 7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항소를 하지 않았으니 7일 후 사형확정이야. 그리고 드라마에서 변호사가 사형집행은 판사임기내에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양강칠은 판결선고 후 7일에서 14일 이내에 사형이 집행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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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성바라기: 항소는 판결 후 7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항소를 하지 않았으니 7일 후 사형확정은 맞아. 그런데, 사형집행은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있어야 하니까, 어쩌면 몇 년이 지나도 사형집행이 안될지 몰라. 그러므로 드라마의 내용이 틀린거야.
82%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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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민바라기: 드라마의 내용도 틀렸지만, 우성바라기의 말도 틀렸어.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하니까, 양강칠의 사형집행은 최소한 6개월 이내에 집행되어야 하는 게 맞아.
5%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