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립사립학교(미션스쿨)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꼭 참석해야 하나요?
저는 고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지금 다니고 있는 종립사립학교(미션스쿨)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매주 1시간 가량의 설교와 기도 등을 하는 수요예배에 학생들을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청소를 시키거나 지각으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저의 학교가 종립학교이기 때문에 종교교육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저 같이 종교를 가지지 않았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에게는 종교교육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한 것 아닌가요? 저에게도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다구요~~
평결일 : 2011-07-25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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