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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좋은 날!

운수 좋은 날!

평소 쇼핑광인 캐리양! 쇼핑의 거리 “총담동”을 걷다 쇼윈도 앞에 진열된 29만원 짜리 “마늘을 줄라닉 구두”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저번 달 비싼 “비올”백의 구입으로 현재 30만원밖에 없는 캐리양은 잠시 고민했지만 5분 뒤 그 예쁜 구두를 신고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귀가해서 영수증을 정리하던 캐리양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지갑에 5만원권 지폐 1장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원이 실수로 1만원권이 아닌 5만원권의 지폐를 거스름돈으로 준 것이었습니다. 캐리양은 예쁜 구두와 공돈 4만원에 기뻐 친구들을 만나 이를 자랑했습니다.



캐리: 마늘을 줄라닉 구두를 샀는데 점원의 실수로 거스름돈을 4만원이나 더 받았지 뭐야. 집에서 영수증 정리하다가 알게 됐다니까! 오늘 운수 좋은 날 인가봐. 호호호



그런데 예상 밖의 친구들의 반응!



캐리양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평결일 : 2011-07-18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샬롯: 캐리! 기뻐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네가 거스름돈을 더 받았다면 점원에게 얘기하고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잖아.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았으니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 아니니?

    8% 3명

  2. 2미란다: 샬롯! 캐리가 거스름돈을 초과해서 받았다는 사실을 집에 돌아와서 알게 되었으니 사기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돌려주지 않은 거스름돈의 초과분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로 볼 수 있으니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다.

    71% 25명

  3. 3사만다: 어머 얘들아. 캐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캐리가 점원을 속여서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도 아닌데...거스름돈이 초과 지급된 것은 점원의 실수니까 캐리는 아무 잘못 없어!

    20%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