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부지 여사는 남편 나갑부씨의 돈으로 의류매장을 차려 운영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지자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남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남편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친구 돈내나에게 5천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2개월 후, 철부지 여사는 가출을 해버렸고 돈내나씨가 찾아와 나갑부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돈내나: 내 돈 어서 갚아! 여기 차용증에 분명 당신 이름과 당신 인감도장이잖아!

나갑부: 무슨소리! 난 아내가 돈을 빌린 사실도 몰랐고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도 몰랐다고!



나갑부씨는 이 돈을 갚아야 할까?

평결일 : 2011-05-30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