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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미호에게 갈비를 사주고 싶은 대웅. 하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는 동전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는 할아버지 돈을 슬쩍 하기로 하는데......

할아버지 몰래 집에서 할아버지의 두배로금고 통장을 갖고 나온 대웅이는 통장을 두배로금고 현금지급기에 넣고, 이체를 진행하여 본인의 맡겨요조합 통장으로 15만원을 이체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했습니다.



이 경우 대웅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평결일 : 2011-02-28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4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대웅이는 할아버지의 통장을 훔쳐 15만원을 인출했기 때문에 <절도죄>로만 처벌받게 된다.

    0% 0명

  2. 2대웅이는 <절도죄>와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본인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시킨 것에 대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모두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된다.

    13% 3명

  3. 3대웅이는 <절도죄>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모두에 해당하지만 가족이므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26% 6명

  4. 4대웅이가 허락 없이 할아버지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함으로써 두배로는 할아버지와 대웅이 모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이중부담 위험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

    60%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