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에게 갈비를 사주고 싶은 대웅. 하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는 동전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는 할아버지 돈을 슬쩍 하기로 하는데......

할아버지 몰래 집에서 할아버지의 두배로금고 통장을 갖고 나온 대웅이는 통장을 두배로금고 현금지급기에 넣고, 이체를 진행하여 본인의 맡겨요조합 통장으로 15만원을 이체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했습니다.



이 경우 대웅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평결일 : 2011-02-28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