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거야!
주다해가 원장으로 있는 우리유치원에서 10년 동안 근무했던 백조양~
퇴직금을 주기로 했던 주다해 원장이 하루 이틀 퇴직금 지급을 미루자, 백조양은 퇴직금 전액을 받기 전에는 담임교사로 있던 우리유치원 사랑반 원아 20명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주다해: 너는 유치원 선생이고, 나는 유치원 원장이야~
유치원 선생님은 원아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ㆍ제출해야 하고, 유치원은 그 생활기록부를 교무실에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거야!
백조양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평결일 : 2013-05-13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
1하 류: 악덕 원장 주다해가 잘못을 한 건 틀림이 없어~ 어떻게 퇴직금을 안 줄 수가 있어? 그래도 백조양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한 건 잘못이야. 생활기록부 작성은 유치원 선생의 의무라고~ 억울하겠지만 유치원 업무를 방해하는 건 사실이니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건 어쩔 수 없어.
37% 15명
-
2백도훈: 설마? 퇴직금을 달라고 유치원에 가서 소란을 피운 것도 아니고, 단지 퇴직금을 주기 전까지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주지 않겠다는 건데 이게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물론 생활기록부가 없어서 유치원 운영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어. 하지만 단지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62% 2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