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나강사씨는 자신의 강의 시간에 취업으로 인해 출석하지 않은 낙하산군에 대해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채 “학기 중에 취업했다고 수업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뻔뻔하게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했다며, “지난 학기에 쪽지시험부터 학기시험까지 모두 꼴등만 하던 놈이 무슨 재주로 취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낙하산일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시간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들은 시간강사 나강사씨가 말하는 사람이 낙하산군이라는 것을 모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낙하산군은 나강사씨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나강사씨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까요?

평결일 : 2012-07-02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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