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우를 죽이라 명한 대왕대비 윤씨! 그녀의 죄는?
세자비 후보로 궁궐에 온 연우와 보경...
왕세자 이훤은 연우를 맘에 두고 둘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경의 아버지 윤대형과 정치적 연대를 맺고 있던 대왕대비 윤씨는, 연우가 아닌 보경을 세자비로 책봉하기 위하여 도무녀 장씨를 교사하여 연우를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대왕대비의 명에 따라 도무녀 장씨는 연우에게 먹일 독약을 준비하였으나, 연우는 제3자인 윤대형의 지시를 받은 한재길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시대의 법에 따르면, 연우를 죽이라고 명한 대왕대비 윤씨는 무슨 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평결일 : 2012-04-09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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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명 : 대왕대비의 명을 받은 도무녀 장씨가 연우에게 먹일 독약을 준비하였고, 비록 한재길이 연우를 죽이기는 하였지만 연우가 죽은 것은 사실이니까, 대왕대비는 살인죄의 교사죄로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지!
21%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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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설이 : 대왕대비를 엄벌하고 싶은 세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도무녀 장씨에 의해 연우가 죽은 것은 아니니까, 도무녀 장씨는 살인미수! 따라서 대왕대비도 살인미수의 교사죄로 처벌받아야 해.
26%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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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선 : 우리 세자전하께서 사랑하는 연우의 죽음과 관련된 자들은 모두 능지처참에 처해야 함이 맞지만, 도무녀 장씨가 연우를 죽일 의도로 독약을 준비한 것만으로는 살인행위의 착수가 없다고 봐야 해. 따라서 도무녀 장씨는 살인미수가 아닌 살인죄의 예비ㆍ음모로 처벌할 수 밖에 없고 대왕대비 역시 살인죄의 예비ㆍ음모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52%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