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인 승수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은희씨의 눈물겨운 뒷바라지를 받으며 시험 준비를 하다 드디어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의 기쁨도 잠시, 대단한 집안의 아가씨들에게 선이 들어오자 갑자기 은희씨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다며 결혼을 서두르자는 은희씨의 고백을 듣고 패닉에 빠진 승수씨...

승수씨는 낙태할 병원까지 물색해 알려 주며 계속해서 낙태를 권유했으나, 은희씨는 절대로 아이를 살해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승수씨는 출산은 알아서 하라며 이별 통보를 했고, 은희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울거라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도 승수씨는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낙태를 종용하였고, 승수씨의 의사가 확고함을 알고 크게 절망한 은희씨는 두 달여 동안 혼자 고민을 한 끝에 승수씨에게는 알리지 않고 낙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병원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승수씨는 낙태교사죄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낙태하라고 했을 때는 거절한 후 나중에 승수씨의 의사가 확고한 것을 확인하고 승수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를 한 상황인데도 승수씨는 낙태교사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평결일 : 2014-02-03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