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제99조의2제5항). 1.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 불포함)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한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국민의 배우자 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경우 2.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0.1 이하로 된 경우 2.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3. 고막 대부분이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흡연통계보기 성인(만 19세 이상) 흡연율 (단위: %) 년도 1998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35.1 27.7 27.2 27.5 27.0 25.8 24.1 24.2 22.6 23.9 22.3 22.4 21.5 20.6 19.3 17.7 남자 66.3 47.7 46.9 48.3 47.3 43.7 42.1 43.1 39.3 40.7 38.1 36.7 35.7 34.0 31.3 30.0 여자 6.5 7.4 7.1 6.3 6.8 7.9 6.2 5.7 5.5 6.4 6.0 7.5 6.7 6.6 6.9 5.0 ※ 출처: 각 연도별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현재 흡연율 :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심사항목 및 배점 신규 인증 가족친화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가족친화 인증의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제1호가목]....

...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양도차익 =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세율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거래금액의 0.5%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 갖춘 경우를 포함함)을 갖출 것 2. 위 1.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실비의...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 ▪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국민의 배우자 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