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함)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가 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 시장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 √ 외국인: 체류지(체류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봄)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실거래가신고필증) 또는 검인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실거래가신고필증) 또는 검인 매매예약에 인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는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개념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개념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사이버경찰청-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절차 범죄피해자구조의 적용범위 구조금...

... 양도하는 주식 2) 위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다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에 따라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주식의 양도일 현재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은 제외) ※...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5. 건설업 가. 종합건설업 41 나. 전문직별 공사업 42 6. 도매 및 소매업 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나.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다.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 47 7. 운수업 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나. 수상 운송업 50 다. 항공 운송업 51 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8.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숙박업 55 나. 음식점...

1인가구의 증가 가족의 대표적인 형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의2).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1인가구 수는 664만3000가구(31.7%)로 전체 가구 중 가장 많습니다. 2047년에는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37.3%로 높아져 북유럽 국가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1인 가구 증가의 의미와 대응” 2021. 12....

... 4월부터 대형유통업체와 ‘1회용 비닐쇼핑백 과대포장 없는 점포’ 자발적협약을 체결하여, 매장 내에서 비치된 속비닐의 사용량을 50%이상 감축하고, 유색 코팅된 트레이의 무색 트레이로의 교체, 행사상품의 추가포장 자제 및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차단 등을 합의하였습니다(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백서 2023』, 113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0년 5월에 배달 포장 시 불필요하게 제공되는 일회용...

... 제9조제3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1. 미수교국가의 국민 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한 국가의 국민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4. 문화예술(D-1)부터 27. 결혼이민(F-6)까지, 29. 방문취업(H-2) 30. 기타(G-1) 및 별표 1의3 중 체류자격 영주(F-5)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6호 및「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3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의 내용 1인 창조기업의 지식서비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등은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