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함)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함) × 1일 10만분의 22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해 납부해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함)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 제10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 2.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경우 4. 고막 대부분이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 초과액 x 25%) •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1) 중소기업의 주식 10%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20% ※ “대주주”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참조). ※ “지식서비스”란 지식을 집약적으로 생산 가공 활용하고, 다른 산업과 융합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지식서비스산업 분석 및 창업 특성 연구』 창업진흥원, 2018. 1. 10. 참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의 대상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증발급의 취소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그 밖의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 66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업 68 나.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 보건업 86 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 서비스업 96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제1항).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제2항). 2020년 1인가구 지원정책 욕구에 관한 가족실태조사에...

... 실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카드뉴스 참조). 1회용 컵 대신 개인컵 및 텀블러 사용 화장실에서 종이타월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 쇼핑할 때에는 장바구니나 에코백 사용 1회용 종이 용기 대신 도시락 사용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매년 7월 3일은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입니다. 2008년 스페인의 국제환경단체 ‘가이아’가 제안해 만들어진 날로 매년 미국 및 프랑스...

...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 종류 건물 형태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소 유 권 이 전 등 기 주 택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등기 종류 건물 형태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소유권 이전 등기 주택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