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함)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함) × 1일 10만분의 22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해 납부해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함)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 초과액 x 25%) •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1) 중소기업의 주식 10%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20% ※ “대주주”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참조). ※ “지식서비스”란 지식을 집약적으로 생산 가공 활용하고, 다른 산업과 융합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지식서비스산업 분석 및 창업 특성 연구』 창업진흥원, 2018. 1. 10. 참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의 대상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7.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경우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경우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제11급 1. 두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2....

...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증발급의 취소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그 밖의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 66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업 68 나.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 보건업 86 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 서비스업 96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제1항).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제2항). 2020년 1인가구 지원정책 욕구에 관한 가족실태조사에...

... 실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카드뉴스 참조). 1회용 컵 대신 개인컵 및 텀블러 사용 화장실에서 종이타월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 쇼핑할 때에는 장바구니나 에코백 사용 1회용 종이 용기 대신 도시락 사용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매년 7월 3일은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입니다. 2008년 스페인의 국제환경단체 ‘가이아’가 제안해 만들어진 날로 매년 미국 및 프랑스...

...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 종류 건물 형태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소 유 권 이 전 등 기 주 택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등기 종류 건물 형태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소유권 이전 등기 주택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