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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의 충전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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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안에 다른 차량 때문에 충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 규정이 있나요?
답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차구획 확보
☞ 누구든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충전 방해행위 금지
☞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과 같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함)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 제11조의2제5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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