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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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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염병 환자는 어디서 어느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나요?
답변
감염병 환자는 자가(自家)치료, 시설치료 또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치료, 시설치료 또는 입원치료
☞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입원치료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 감염병의심자
◇ 위반 시 제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
√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사람
√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사람
√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사람

※ 관련 생활법령
※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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