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조정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환경분쟁조정(調整)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알선, 조정(調停), 재정 및 중재가 있습니다.
◇ 조정제도의 종류
☞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조정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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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의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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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仲裁) |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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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裁定) |
책임재정 |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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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재정 |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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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調停) |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 및 합의 불성립시 조정결정을 하는 절차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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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斡旋) |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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