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음으로 피해를 입어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데 생각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보다 간편하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소음 피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경분쟁 조정”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의 조정
☞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기관(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분쟁 당사자 간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의 신청
☞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류 |
대상 |
|
환경분쟁 조정 |
사업활동이나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진동,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로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에 관한 피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
|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