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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전에는 음료수병을 모아서 슈퍼마켓에 반납하면 20~50원씩 돌려받았습니다. 이 제도가 지금도 있나요?

A
빈용기를 반환하면 빈용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빈용기보증금
☞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주류·음료류 등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함)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은 빈용기의 재활용과 관련한 일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미반환보증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반환시 신고에 대한 보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소매업자 중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한 자는 신고 건별로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의 범위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