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 학교 근처에 악취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악취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걱정되는데요. 학교 근처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악취배출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함)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의 시설
√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을 초과하는 시설
1. 복합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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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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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기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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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구 |
500 ~ 1000 |
3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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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경계선 |
15 ~ 20 |
10 ~ 15 |
2. 지정악취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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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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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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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
1 ~ 2 |
2005년 2월 10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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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메르캅탄 |
0.002 ~ 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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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수소 |
0.02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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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메틸설파이드 |
0.01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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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
0.009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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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메틸아민 |
0.005 ~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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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알데하이드 |
0.05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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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이렌 |
0.05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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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피온알데하이드 |
0.04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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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틸알데하이드 |
0.05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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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발레르알데하이드 |
0.009 ~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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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발레르알데하이드 |
0.003 ~ 0.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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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루엔 |
10 ~ 30 |
2008년 1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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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렌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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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에틸케톤 |
13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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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아이소뷰틸케톤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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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틸아세테이트 |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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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피온산 |
0.03 ~ 0.07 |
2010년 1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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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뷰틸산 |
0.001 ~ 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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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발레르산 |
0.0009 ~ 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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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발레르산 |
0.001 ~ 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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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뷰틸알코올 |
0.9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