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주민소송은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청구한 주민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기간은 제기 사유에 따라 처리기간이 끝난 날 또는 조치요구 내용·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주민소송 제기권자
☞ 다음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민소송 제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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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사유 |
소 제기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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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
해당 60일이 끝난 날(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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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
해당 감사결과나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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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에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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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
해당 이행 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