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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설문조사 기관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설문조사 기관에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자(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가 되고 조사업체는 수탁자가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은 문서로 해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를 교육·감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합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위탁자의 수탁자 교육·감독의무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