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도 처벌할 수 있나요?

A
◇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정보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런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망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