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를 개설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는 않은 경우의 처벌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실제 운영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 도박개장죄의 성립 여부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미 도박개장죄는 성립이 된 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