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 나간 아버지가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았나 봅니다. 아버지랑 연락이 안 된다며 매일 저녁 집으로 전화를 해 어머니와 저에게 대신 갚으라고 합니다. 저희가 대신 갚아야 할까요?
A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질문자나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종용할 수 없습니다.
◇ 벌칙
☞ 채권 추심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채권추심행위
·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는 행위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
·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는 행위
·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해 소송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가 아닌 사람(보증인을 포함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행위
· 추심연락 고지 시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