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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회사와 보험금 산정 문제로 다툼이 생겨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신청한 분쟁조정절차는 중단되는 건가요?

A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분쟁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금융회사는 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금융분쟁조정
☞ 조정대상기관(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의 관계
☞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쟁사건에 대해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조정안을 받기 전까지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 다만,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서면통지를 받거나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