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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어서 외관은 비슷하지만,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특수경비원"이란
☞ 공항(항공기를 포함)·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청원경찰"이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학교 등 육영시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