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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는 동방불패라는 5인조 아이돌 그룹멤버인데, 소속연예기획사가 우리 허락을 받지 않고 동방불패라는 상표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가수 허락을 받지 않고 연예기획사가 단독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가수의 성명, 예명은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연예기획사는 가수가 저명해지기 전에는 가수의 승낙 없이 가수의 성명, 예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지만,
가수가 이미 저명해진 경우에는 가수의 승낙을 받아야만 가수의 성명, 예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저명해진 가수의 예명인 동방불패라는 가수의 성명, 예명은 연예기획사가 단독으로 상표등록할 수 없습니다.
◇ 상표
☞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
◇ 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의 상표등록
☞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명한 타인
☞ “저명”이란 사회통념상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지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 “타인”이란 현존하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도 포함되며 자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상표권의 효력
☞ 상표권을 등록하면 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