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SNS에서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구매해도 될까요?
A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알려진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의 일종인 향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향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구매자 또한 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 마약류 매매·알선 등 금지
☞ 누구든지 마약, 향정 또는 대마 등을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 등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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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구성요건 |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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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가목)·1군 임시마약 |
- 영리목적 매매·알선·수수 등 - 상습 매매·알선·수수 등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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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매매·알선/같은 목적 소지·소유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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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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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임시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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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나목) |
매매·알선·수수·제공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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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다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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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향정 원료물질 |
제조 목적 매매·알선·수수/ 같은 목적 소지·소유·사용 |
1년 이상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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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가목) 원료식물 |
매매·알선·수수/ 같은 목적 소지·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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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라목) |
매매·알선·수수·제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