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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아파트의 자체점검 담당자입니다. 아파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시기와 관련하여 실시 기준일이 아파트 준공인가일인지 사용승인일인지 궁금합니다.

A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함)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의무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문 및 방화셔터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 이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점검대상에 따라 점검시기를 달리하여 실시합니다.
종합정밀점검의 점검 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합니다. 다만,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하되, 그 해의 종합정밀점검은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제6호·제7호·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합니다.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