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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주가 신축건축물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소방공사업체에서 설치했으니 유지ㆍ관리를 해당 소방공사업체에서 하라는데요. 임시소방시설의 관리ㆍ유지 주체는 누구인가요?

A
임시소방시설의 관리·유지 주체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소방공사업체가 아닌,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입니다.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자
☞ 임시소방시설의 관리·유지 주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이라 함)인 건축주 또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입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주체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하는 자인 “시공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시공자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의 뜻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시공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입니다. 여기서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하고,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임시소방시설의 관리·유지 주체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소방공사업체가 아닌,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