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 범죄피해자 < 사회안전/범죄 : 모바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

가정폭력을 당해서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지원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일 것

·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국토교통부가 정한 주택공급 요건을 충족할 것

☞ 위의 기준을 충족한 범죄피해자는 21㎡ ~59㎡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에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국민임대주택의 지원요건을 충족할 것

☞ 위의 기준을 충족한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	475만원	전세지원한도액(수도권은 9,000만원, 광역시는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내 전세금의 5%
월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월 10만원 수준)	지원 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이자(연 1~2%)
지원대상 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임	지원대상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단,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가구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