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로 판결을 받으면 형량을 얼마나 받게 되나요?
A
무고죄의 양형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 양형기준
☞ 형의 양정이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로는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그 형의 선고와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형을 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범죄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후의 정황
-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가 양형에 미치는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