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V에서 보면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 묵비권이 있다고 말해 주던데, 그걸 설명해주지 않으면 무죄인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해자)에게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이 있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알려주지 않고 받은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진술거부권의 개념
☞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해자)에게 질문하거나 신문할 때 답변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의 고지
☞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알려줘야 합니다.
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②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③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④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