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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고민 중입니다.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패소를 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부담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 인지액
☞ 서기료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방법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방법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300만원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300만원) x 10/100

10%

2천만원을 초과하여 5천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천만원) x 8/100]

8%

5천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천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