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의 신축ㆍ개축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주택을 신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이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건축 설계, 허가·신고, 건축 시공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축·개축의 개념
☞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함]을 말합니다.
☞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함)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단독주택 건축 절차
☞ 시간적 순서에 따른 단독주택의 건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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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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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
토지이용 관련 규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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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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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 |
주택의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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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및 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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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건축선 등의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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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부설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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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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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고 |
건축허가 또는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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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공 |
착공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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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굴착, 주택 구조 및 재료 등의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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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분쟁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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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완료 |
주택의 사용승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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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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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등 |
주택 및 대지의 유지·관리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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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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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해체 또는 멸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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