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등의 세금 감면 혜택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부동산/임대차 : 모바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전세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등의 감면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내용	감면 여부	적용기간
취득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26.12.31.까지
취득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 공제	~‘26.12.31.까지
재산세	전용면적 60㎡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00분의 50 경감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	전용면적 60㎡ 초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00분의 25 경감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26.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