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아들 명의 아파트 거주)도 나갈 수 있나요?
A
네.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아들)가 그 직계존속(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자의 직계존속이 아들 소유의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직계존속은 사용자와 동일한 선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①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 동별 대표자 자격 요건
☞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선출합니다.
① 해당 아파트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
②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 선출 자격
☞ 사용자는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위 요건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①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
②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이 경우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아파트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해당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함)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위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