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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현재 구상 중인 핀테크 사업이 규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한 금융서비스 사업자는‘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통해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 신속 확인 제도란
"규제 신속 확인 제도"란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한 금융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대상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① 금융회사등 또는 ②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 상의 회사(이하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라 함)는 금융위원회에 법령 등(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을 말함)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규제 신속 확인 신청을 하려는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는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