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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임시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A
네,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시허가의 취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가 취소되며,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임시허가에 따른 조건 또는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