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규제자유특구가 뭔가요?
A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하며, 지정된 지역에서는 행정규제의 완화 및 규제특례 등이 적용됩니다.
◇ 규제자유특구의 개념
☞규제자유특구란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함)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규제특례, 규제의 신속확인 특례,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