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한책임회사 출자이행 기한과 신용이나 노무로 출자를 이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원은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합니다.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반드시 금전 또는 현물로 출자를 해야 합니다.
◇ 사원의 출자의무
☞ “출자”란 유한책임회사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재산·노무·신용을 급부하는 것 또는 그 급부의 목적물을 말합니다.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현물)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합니다.
◇ 출자의 종류
☞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원은 금전 또는 현물출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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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출자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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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출자 (금전 또는 현물출자) |
재산출자에는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① 금전출자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② 현물출자가 있습니다. 현물출자 할 수 있는 재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동산, 여러 종류의 물권(物權)·채권·유가증권 등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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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출자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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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출자 |
불가능 |
◇ 출자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 출자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업무집행권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