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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싶어요. 선발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A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은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상근예비역을 원하는 사람 및 생계유지곤란으로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입니다.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 입영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정상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19세 학적변동자 포함)
√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한 사람
√ 「병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이 입영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하 "수형사유자"라 함)으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 다만, 「병역법」(병역법 위반의 원인이 위계공무집행방해인 경우 포함),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는 제외됨
☞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따른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
√ 입양자를 양육하는 사람
√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내의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
☞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부양비 기준에는 해당되나, 재산 또는 수입이 초과되는 사람으로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