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호적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었던데, 다른 제도인가요?
A
네,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호주제는 폐지되었고, 이를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 "가족관계등록"이란 ?
☞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호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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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
호적등본 기재 여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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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본적 |
동일한 본적 기재 |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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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 형제자매, 손자 |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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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 |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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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파양 관계 |
O |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 |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