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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구든지 공항에서 출국심사만 받으면 해외에 나갈 수 있나요?

A
국민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항에서 출국심사를 받으면 출국할 수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출국을 할 수 없습니다.
◇ 출국금지 대상자 및 출국금지 기간
☞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와 각 대상자별 출국금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이내]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영장 유효기간 이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6개월 이내]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 [6개월 이내]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 [6개월 이내]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 [6개월 이내]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 [6개월 이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 [6개월 이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되었거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종전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
√ 병역의무불이행자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 여권, 변조 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 출국 시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